대통령실, 이재명 ‘여야정 안전회의’ 제안에 “예산안 우선”

“안전 등 모두 담긴 게 예산안”

李 제안에 우회적 거절 입장

김태효 1차장 유죄 확정에는

“가벼운 판결…별도 조치 불필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당적 협력기구인 ‘여야정 국민안전대책회의’를 제안한 데 대해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우선이라며 거절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안전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무엇과도 바뀔 수 없는 가치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면서도 “다만, 국민의 안전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 서민들의 희망, 꿈 등이 모두 담겨 있는 것이 내년도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을 두고 얼마나 여야정이 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논의하는 것 등이 더 우선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최근 화재 사건이 발생한 대구 매천시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전통시장의 화재 피해는 일상적으로 예측되는 바가 있기도 하다. 현실로 막지 못했다는 건 정부 당국의 충분한 관심과 정책 예산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여야정 국민안전대책회의 같은, 진영 넘어선 초당적 협력기구가 필요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명박 정부 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향한 민주당의 경질 요구에 대해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 관계자는 “김 차장의 경우 (대법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확정됐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기소된 사건이기도 한데, 대통령실과 당사자의 유감 표명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여러 사건의 내용이나 판결 내용 등을 봤을 때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재차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