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의 이상한 짓과 정책 당국자의 안이한 대처가 계속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장을 지낸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이 31일 정책 및 통화 당국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가계부채나 부동산 거품, 경상수지 흑자 악화 등을 보면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데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현경제연구소는 한은 출신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싱크탱크다.
정 소장은 달러화 강세가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민간이 해외투자해놓은 풀뿌리 외환보유액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7년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이 애국심에만 호소해서는 안 된다”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다수의 국민은 자신들이 배신을 당하고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어 두 번 속이기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소장은 “팔리지 않는 채권과 가격이 크게 떨어진 주식을 매입하는 위기 대응 특별 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에 해외에서 돈을 들여와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하는 경우 비과세해야 한다”며 “이 정책을 펴게 되면 환율 안정 효과, 채권 및 증시 안정 효과, 국내 증시의 내국인 투자 비중 증대 등 기대 효과가 아주 많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 당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부터 확실히 하라고 지적했다. 지금은 옥석을 가려 문제가 없는 증권사마저 유동성 위험에 처하게 되는 최악의 상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은이 물가 안정을 위해 유동성을 환수 중인 만큼 2008년 위기 때와 같은 자금 지원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소장은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보유 외화 자산의 건전성을 정밀 검사해 개별 증권사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자본 적정성이 훼손된 증권사에 대해서는 대주주에게 자본 확충을 요구하고 안 되면 인수합병 등 구조 조정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화 당국에 대해서는 “물가가 확실히 안정될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소비자물가지수에는 미국과 같이 집값이 반영되도록 통계청에 요구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경제주체들의 이익에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