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로 1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추진한다. 이와 관련 된 예산은 7667억 원으로 늘린다. 또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 원까지 확대가 추진되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한도 역시 최대 5억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런 식으로 해 내년에 책정할 민생예산은 최대 2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게 여당의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조 9000억 원 증가했다"면서 "민생, 약자, 미래라는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합리적인 민생 예산 역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설정했다. 민생부담 경감을 비롯해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 등 5개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를 통해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7667억 원을 책정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한다. 관련 예산 119억 원을 증액하고 2층 전기버스 확충을 위한 101억 원도 추가 증액할 예정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당정이 주택가격 요건을 현행 4억 원에서 내년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안심전환대출 요건 확대와 함께 대출한도도 최대 5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34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한계소상공인(약 3만 명)에게 시중은행 대출(3000만 원 한도)에 대해 1~2% 이자 차액을 보전하도록 180억 원을 신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을 강화하는 데 589억 원을 증액한다.
민생침해범죄 근절 분야에선 4대 범죄 수사 강화 및 피해 지원(123억 원 증액), 휴대폰 스미싱 등 방지 백신 개발·보급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 시계 2000개 신규 보급(11억 원 반영)을 증액 사업으로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에도 5가지 사업 예산의 증액을 추진한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에 345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 예산도 260억 원 늘리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긴급구호비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20만 원의 학습보조비를 신규지원하는 사업에 69억 원 추가 증액을 배정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올해 1인세대 기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리는 등의 사업에 18억 원, 도서·산간 주민들의 택배 할증료 추가부담 해소에 130억 원, 도서 여객운임 인하와 명절 반값운임에 56억 원을 각각 증액하겠다고 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선 1666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추가 5% 인상(1413억 원)하는 것을 비롯해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을 월 7만5000원, 보육교사 담임수당을 2만원, 연장보육교사 수당을 1만 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390억 원을 신규 추진하고, 현재 유료인 EBS의 중학프리미엄 강의를 무료화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에 130억 원을 추진한다.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을 각각 월 4만원씩 추가 인상하는 데 712억 원을 책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상생을 위해 국군장병들에게 월 1회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뷔페식 특식제공을 추진하도록 583억 원을 증액 반영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연 시킨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 능력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300억 원을 신규 반영할 방침이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도 증액될 전망이다. 성 의장은 "원인 규명을 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대처를 강화하는 예산을 마련하겠다"며 "종합질의가 끝나도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의결된 조정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조정해 증액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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