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은 한국의 경제성장 배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장 자유, 생산성 증대, 기술 진보 등의 성공 요건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배로 교수는 매년 노벨경제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세계 정상급 경제학자 중 한 명이다. 한국과의 인연도 깊어 대표적인 지한파 교수로도 분류된다.
배로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2022 서울 프리덤 포럼’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배로 교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생산성 증대가 필수적인데 소득주도성장 모델은 그런 측면이 간과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자유시장 △국제적 개방성 △작은 정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강한 교육열 △높은 저축률 등을 들면서 “소득주도성장 이론은 이러한 역사적 성공 배경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로 교수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단기적으로 연간 2%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한동안 수출 감소세가 성장률을 더 떨어트릴 수 있다. 한국 성장률 제고의 관건은 더욱 빠른 기술 진보 달성”이라고 짚었다.
배로 교수는 또 최근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며 이를 자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배로 교수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적 성공이 미국에서 자유시장에 대한 철학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철학이 자유시장에서 더 큰 정부지출과 규제, 포퓰리즘으로 바뀌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라 “연준이 현재 금리 상승에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속적인 통화 긴축이 더 깊은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연준과 한국을 포함한 다른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퓰너 창립자는 기조연설에서 “어떤 나라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장이나 원자재가 아니라 인적자본”이라며 “시민들이 ‘선택할 자유’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선 직후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인센티브 활성화를 위한 개인·법인세율 인하 △민간이 국가 경제 원동력이라는 인식 확산 △동북아시아 틀을 벗어난 외교 등을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건의했다고도 전했다.
차 부소장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중심에서 1990~2000년대 민주주의,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한 가치동맹으로 진화했다”며 “이제는 인공지능(AI), 기후, 문화, 사이버, 국제보건, 공적개발원조, 우주, 공급망 같은 뉴 프론티어 의제로 한미동맹의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세계 여러 곳에서 시장경제체제를 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자유를 극대화하면서 격차를 줄이는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역설했다.
허 회장은 “한국의 번영은 결코 거저 얻은 게 아니다. 혁신과 성장을 통해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는 일은 게을리 하면서 포퓰리즘만 앞세우는 사회에서 국민은 행복해질 수 없다”며 “경제계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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