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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배로 "美 과잉 통화긴축이 침체 초래…금리인상 자제해야"

■전경련 '프리덤 포럼' 개최

"인플레 일시적…文 소주성, 韓 성장모델과 안 맞아"

에드윈 퓰너 "尹에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등 건의"

빅터 차 "동맹 의제 확대"…허창수 "재계, 투자 앞장"

허창수(앞줄 왼쪽 여섯번째) 전경련 회장과 반기문(// 여덟번째) 전 UN 사무총장 등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2 서울 프리덤 포럼'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저명한 경제학자인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가 경기 침체를 초래하는 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진단이었다. 미국 중간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표 싱크탱크 중 한 사람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등 각국의 경기둔화 대응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재계의 눈길을 끌었다.

배로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2022 서울 프리덤 포럼’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배로 교수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적 성공이 미국에서 자유시장에 대한 철학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철학이 자유시장에서 더 큰 정부지출과 규제, 포퓰리즘으로 바뀌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라 “연준이 현재 금리 상승에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로 교수는 또 “지속적인 통화 긴축이 더 깊은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연준과 한국을 포함한 다른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로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생산성 증대가 필수적인데 이 모델은 그런 측면이 간과됐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또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자유시장 △국제적 개방성 △작은 정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강한 교육열 △높은 저축률 등을 들면서 “소득주도성장 이론은 이러한 역사적 성공 배경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로 교수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단기적으로 연간 2%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한동안 수출 감소세가 성장률을 더 떨어트릴 수 있다. 한국 성장률 제고의 관건은 더욱 빠른 기술진보 달성”이라고 짚었다.



이날 포럼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퓰너 창립자는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자유와 번영을 원하는 여러 국가의 본보기”라며 “시민들이 ‘선택할 자유’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인센티브 활성화를 위한 개인·법인세율 인하 △민간이 국가 경제 원동력이라는 인식 확산 등을 꼽으면서 이 같은 의견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선 직후 전달했다고 전했다.

차 부소장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중심에서 1990~2000년대 민주주의,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한 가치동맹으로 진화했다”며 “이제는 인공지능(AI), 기후, 문화, 사이버, 국제보건, 공적개발원조, 우주, 공급망 같은 뉴 프론티어 의제로 한미동맹의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자유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인 동시에 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이라며 “경제계가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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