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을 7050억 원 증액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시행한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싱크탱크 차원의 보고서를 만드는 등 당력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소속 서영교·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각 500명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국민의 73.2%가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찬성 응답률도 73%였다(11월 4~7일 엠브레인퍼블릭 실시.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4.38%포인트).
일반 국민 응답자의 84.2%는 지역화폐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89%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87.4%는 앞으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에 대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만족도도 높았다. 83.4%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73.4%였다.
서 의원은 “이번 조사로 지역화폐의 효용성이 재확인됐다”며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만족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되살리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5일 공개한 ‘지역화폐 예산 복원이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 있는 민생경제 정책’ 보고서에서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매출 증대와 민생 현장의 실질소득 감소 보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지역화폐 발생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현장을 등한시하는 탁상행정”이라며 “중요한 민생경제 회복 정책 수단인 만큼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지역화폐 예산 복원의 당위성을 위해 직접 나설 계획이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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