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북한을 향해 결의안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외교부는 1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유엔총회가 올해 결의에서 북한에 대해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유가족과 관계 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 점에 주목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의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 대우,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 위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고려한 것으로 우리 정부 및 유가족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전날 공개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이 주도한 ‘북한 인권 상황’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별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으나 당사자인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는 “이중 잣대”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회원국들은 다음 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번 결의안을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