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커지는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설해 기존 상품들보다 주택 가격과 소득 요건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주택 가격 6억 원 이내)과 적격대출(9억 원 이내)을 통합한 상품이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시세 6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 자금을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인데, 정부는 이 요건을 완화해 수요를 늘릴 계획이다. 방 차관은 “내년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이날 함께 논의됐다. 9월 기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1421조 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460조 원 늘었다. 방 차관은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한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벤처와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3분기부터 벤처 투자 등이 급격히 위축되는 등 자금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짚었다.
방 차관은 외환 수급과 관련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연기금 등 주요 공적 기관투자가의 기존 해외투자 자산에 대한 환헤지 비율 확대와 향후 해외투자 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헤지 없이 국민연금이 해외투자에 나설 경우 현물 달러를 시장에서 사야 하는데 이 같은 달러 수요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방 차관은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재차 당부했다. 방 차관은 “전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의 실내 평균온도를 17도로 제한하고 각자 터틀넥이나 스웨터를 입는 등 개인 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추운 겨울이 예상되는 만큼 에너지 허리띠 졸라 매기를 확실히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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