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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協 “납품대금 연동제 여야 법안 발의 환영”

"조속한 안착 위해 적극 협조할 것"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최근 여야가 ‘납품대금 연동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간 기업 특성에 맞춰 납품단가조정협의제를 도입하고 의무화했지만 실제 참여 기업이 적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 거래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는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에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다만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관행이 바로 시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범사업에 참여한 44개사 위탁기업, 317개사 수탁기업의 사례와 성과를 분석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계약 규모와 기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예외 조항 보완, 참여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도입 취지에 맞도록 기업 현장과 꾸준히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발맞춰 협회도 전국 9개 지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회원사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면서 “제조 기반 이노비즈기업의 성장에 여·야·정 협력을 통한 조속히 처리로 더욱 힘을 실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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