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적용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과도한 국민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2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일 열린 1차 공청회 이후 두 번째다. 당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운영 중인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자문위원회는 현실화율 동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현실화 계획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 공동주택은 평균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가격별로 △시세 9억 원 미만 68.1% △9억~15억 원 미만 69.2% △15억 원 이상 75.3% 등이다. 단독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53.6%이며 △9억 원 미만 52.4% △9억~15억 원 미만 53.5% △15억 원 이상 58.4%다. 표준지는 당초 74.7%에서 65.5%로 낮아진다.
시장에서는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집값 하락으로 아파트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실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최근 공시가격(최고 19억 8500만 원)보다 낮은 19억 8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출 경우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은 대폭 낮아지면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문위는 2024년 이후 현실화율과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구간별로 구분한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은 2023년 시장 상황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검토하는 조세연 제안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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