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6조 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을 강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민생 예산 확보를 주문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합의 없는 예산 심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회의에 불참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도 국토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국토위 소관 예산은 ‘임대주택 예산 증액, 분양주택 예산 감액’으로 요약된다. 야당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9409억 원, 주거급여 지원 1조 503억 원 등 주거 안정 사업 중심으로 7조 7989억 원의 예산을 늘렸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이 대표가 22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분양주택 사업 관련 예산은 1조 1393억 원 깎였다.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용산공원 조성 사업 지원 예산(정부안 304억 원)은 감액 폭이 줄어 138억 원으로 수정됐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사업 내용 중 일부는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된 용산공원 임시 개방 관련 예산”이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은 보장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의 증액안이 2023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 범위 내 증·감액은 국회 권한이지만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해서다. 국토위 예산은 총 규모가 약 7조 9000억 원 늘어난 상황이어서 다른 상임위 소관 예산을 그만큼 감액하지 않는 이상 조정이 불가피하다.
한편 정무위원회에서도 야당은 정부 주요 정책 과제 예산을 삭감한 채 단독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납품단가연동제로 불리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정기국회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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