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현재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올렸다. 금통위가 이번까지 여섯 차례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선 이유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필요’에 있다. 하지만 보폭을 베이비스텝(0.2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좁힌 것은 “경기 둔화 정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경기 침체에 대비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 의사록에서 “절반을 상당히 넘는 수의 참석자들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 둔화가 곧 적절해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다음 달 예상대로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 대신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으면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이는 1.25%포인트로 벌어진다. 정부는 환율 안정에 만전을 기해 한미 금리 차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
자본 유출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 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16만 4000원 늘어난다.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 이후 이날까지 2.75%포인트 뛰었으니 대출자 1인당 이자는 연간 180만 4000원 불어난 셈이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업의 이자 부담은 더 커졌다. 올 들어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가계 대출은 증가세가 주춤한 반면 채권시장의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기업 대출은 빠르게 늘어났다. 정부는 가계 빚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연착륙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 차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동시에 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우량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한계 기업 구조 조정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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