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일 하루 파업을 진행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급식 차질과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 급식 중단과 돌봄교실 미운영으로 불편을 겪은 학부모들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불만을 나타내며 교육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와 급식실 폐암 종합 대책 마련 등을 주장하며 이날 하루 파업을 진행했다.
주최 측이 추산한 이번 파업 참여 규모는 8만 명 정도였지만 실제 참여 인원은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교육 공무 직원 16만 8625명 중 12.7%인 2만 147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전체 급식 대상 학교 1만 2570개교의 25.3%인 3181개교에서 대체식이 제공되거나 학사 일정을 조정해 급식을 운영하지 않았다. 또 초등 돌봄교실도 전체 1만 2526실 중 5.6%인 701실이 운영되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관내 교육 공무 직원 2만 4789명 중 1382명(5.58%)이 총파업에 참여하면서 급식 대상 학교 총 1413개 중 144개교(10.19%)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다. 돌봄교실(공립 기준)은 총 1833개 중 10개(0.54%)가 운영되지 못했다.
파업 참여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 ‘급식·돌봄 대란’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해마다 급식 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파업으로 정상적인 학교 급식이 끊기고 돌봄교실이 문을 닫는 일이 반복되면서 학부모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앞서 지난해 10월과 12월에 두 차례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 함 모(48) 씨는 “간편식으로 제공될 빵이 모자랄 수도 있다고 해서 도시락을 싸서 들려 보냈다”며 “학교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라고 말했다.
교사들도 불만이다. 평소에도 교사들이 급식 지도를 하지만 파업이 벌어지면 급식실·돌봄교실의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교사와 교육 공무직의 직역 간 불만과 갈등이 쌓여가고 있다. 이에 교원 단체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과 학생·학부모들의 피해가 매년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볼모로 잡고 희생양으로 삼는 파업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파업권이 보호돼야 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돌봄·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서서라도 학교 파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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