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00일(11월 24일 기준) 동안 윤석열 정부가 규제 혁신 과제 276건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1.38건의 규제를 없앤 셈이다. 특히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정부는 18건의 규제 법률을 개정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71건의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들의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를 없애줘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여당인 국민의힘마저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울경제가 27일 국무총리실과 정부 규제정보포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정부는 1010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법률 18건을 포함해 시행령 이하의 행정입법(고시·행정규칙 258건) 등 276건의 규제를 없앴다. 국무총리실도 연말까지 402건의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는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 해소 부처라는 인식하에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국회는 정반대 방향으로 갔다. 더불어민주당이 41건(11월 25일 기준)의 규제 입법을 발의했고 정부의 규제 혁신에 힘을 보태야 할 국민의힘도 30건의 규제를 만들었다. 입법영향평가가 없다 보니 발의된 법안이 규제 입법인지도 모르고 법안을 양산한 결과였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입법영향평가에 대해 의원들이 입법권 침해보다 입법 지원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와 같은 입법 시스템으로는 규제 혁신이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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