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사에 할당된 5세대(5G) 28㎓ 주파수를 취소한 것에 대한 사업자들의 마지막 입장을 듣는 청문절차가 다음 달 5일 열린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통사에 12월 5일 청문절차를 시작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주파수 할당 취소된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물론 이용 기간 단축 결정을 받은 SK텔레콤(017670)이 대상이다. 이들 이통사들은 정부의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및 이용기간 단축 결정과 관련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 3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사업자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지, 다시 고려할 사항이 있는 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며 “결과는 12월 중순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청문을 실시해 사업자들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고려해야 한다”면서 “행정법상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상당한 이유라는 것이 주관적이라 더욱 엄격히 따져 봐야 한다”고 말해 이번 정부 결정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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