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상의 99%가 中企…납품단가 연동제 반대가 진짜 회원 의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현안 관련 기자들 만나 설명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 처벌법 아냐” 강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현안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의 처벌이 목적은 아니라고 28일 밝혔다.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기중앙회를 제외한 주요 경제단체들이 크게 반발하자 재차 설득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 김 회장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규칙”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계약은 당사자 자율에 맡겨야 하고 법률로 강제하는 경우 거래 질서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 회장은 “갑을이 발주처와 수급처가 협의를 하면 그 부분은 연동제에서 제외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며 “자율적 상생이 됐을 때 법에 저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도 잘못하는 기업의 처벌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며 “자율적으로 상생되는 게 이 법의 바람으로 다른 경제 단체들이 민감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큰 틀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으로 중소기업 여건이) 개선되는 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일부 미흡한 점은 1~2년 작동해보고 보강 작업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뒤늦은 문제 제기에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 회장은 “언론에서 수없이 많이 났고 이미 다른 단체들도 다 알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법안 심사 소위 할 때도 상임위 통과 때도 전부 이해해서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의 회원사 중 99%는 중소기업”이라며 “회원들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