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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서 '동성혼 존중' 법안 통과…제 2의 낙태권 폐지 사태 막는다

동성결혼 권리 명문화해

민주 전원·공화 12명 '찬성'

찬성 61표로 필리버스터 저지

바이든 "초당적인 성과" 환영

EPA연합뉴스




미국 상원에서 29일(현지 시간) 동성혼 및 다른 인종 간 결혼을 인정하는 ‘결혼 존중법’이 통과됐다. 앞서 7월에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음에 따라 법제화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미 상원은 이날 민주당 측의 만장일치는 물론 공화당 의원 12명의 찬성표를 받아 결혼 존중법을 찬성 61 대 반대 36으로 가결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중 하원에서 최종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동성혼을 합법화한 주에서 이뤄진 결혼을 연방법으로 보호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주에서도 타 주에서 이뤄진 결혼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따라 “결혼을 '남녀의 결합'으로 정의해 동성 부부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혜택을 거부한 '결혼보호법(1996년)은 폐지될 것”이라며 “주 정부가 성별· 인종·민족을 이유로 다른 주의 결혼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동성혼 권리를 명문화한 이번 법안은 최근 보수화한 미 대법원이 동성혼의 법적 근거가 되는 2015년 대법원 판결(오버지펠 대 하지스)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며 추진되기 시작했다. 앞서 6월에 헌법상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무효화된 것에 충격을 받은 민주당 측 주도와 함께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입법에 동참한 결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저지할 수 있는 60표 이상의 찬성표를 이끌어냈다. 올해 갤럽 조사 결과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이 동성혼에 대한 법적 권리를 지지하는 등 강력한 찬성 여론이 형성된 것도 입법에 힘을 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초당적인 성과"라며 "이 법안이 성소수자(LGBTQI+)와 타인종 부부, 그 자녀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환영한 뒤 “신속하고 자랑스럽게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며 빠른 법제화를 약속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집요한 노력으로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더 큰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어렵지만 거침없는 행진의 일부”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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