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1%대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경제 수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마주한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일제히 암울한 전망을 쏟아냈다. 최악의 경우 ‘0%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도 나왔다. 가파른 금리 인상이 부른 경기 침체와 자금시장 경색 위험이 내년 들어 임계점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숨기지 않았다.
정부는 위기를 넘어설 전략을 이달 내에 내놓겠다고 했지만 고물가에 위기 때마다 급한 불을 끈 나랏돈을 풀 수도 없는 노릇이라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추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의 이면에는 정부 재정 중심의 경제 운용에 따른 민간 활력 저하와 국가 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내재돼 있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민관이 입을 모아 내년 경기를 비관한 것은 경기 주요 실물 지표들이 이미 일제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내놓은 ‘12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산업계의 활력을 나타내는 전(全)산업생산은 10월에 전년 대비 2.8% 증가해 전월(3.2%)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경제성장의 버팀목인 수출 역시 11월 일평균 수출액이 전년보다 14% 줄어드는 등 완연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매출액(신한카드 추정)도 11월 들어 4.4%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해오던 소비에도 제동이 걸렸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화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수가 악화하는 등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도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소비도 꺾일 수 있다”면서 “물가와 금리 상승, 자산 가격 조정으로 소비 반등세가 제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을 바꿀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로서는 위기 때마다 소방수 역할을 해주던 ‘재정 카드’가 막힌 게 뼈아프다. 코로나19 사태처럼 대형 악재가 터질 때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경기 충격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었지만 물가 오름세를 자극할 수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민간으로 경기 부양의 키를 넘기려던 정부의 구상도 국회 탓에 무산될 판이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대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재정과 세제 등 경제팀이 운용할 수 있는 ‘원투 펀치’가 묶인 채 악재를 맞게 된 모습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 내부에서는 “경기 충격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는 판이다. 정책 당국의 한 인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큰 흐름을 바꿔보겠다며 섣부른 부양책을 꺼냈다가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위기 자체를 피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경기회복 시점에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자금 시장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등 금융 안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경기가 둔화하면서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