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택지 매입 단계에서는 공공이, 개발 단계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과 ‘도심복합개발사업 활성화 어떻게 할까’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의 신탁 리츠 참여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성낙양 한국토지신탁 팀장은 “기성시가지를 정비해 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은 신규택지개발 대비 매도청구 소송에만 수년 이상 소요되는 등 토지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토지 수용 및 보상 경험이 많은 공공부문에서 우선 토지를 확보하고 이후에 민간이 참여해 개발하는 방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도시·건축·세제에 대한 규제완화 △기간 단축 제도 마련 △지역 맞춤형 기부채납 대상 유연화 △사업자 이익제한의 합리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의 다양성과 창의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박과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연내 도심복합개발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리츠나 신탁 등 민간사업자 참여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이 2017년 6위에서 2020년 8위로 하락했는데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배 협회장은 “향후 주거 공급부족과 가격 급등 현상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공급은 지속돼야 한다”며 “도심복합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업계와 금융측면의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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