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위기 대응 대책 이달 중 발표"

정부가 인구 위기에 대응해 이달 중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라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기 교원수급계획과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외국인력 유치 규제 완화,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 방향 마련, 고령자 계속 고용 제도 도입 및 복지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저출산 정책과 양육·보육 지원 제도,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성과를 연구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초등·대학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소멸 위험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고령화에 따른 복지제도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심화하고 있다"며 "인구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핵심과제 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에 대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충격 시점에 맞춰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