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도심에도 노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인 고독사 등 위기 가구 발굴과 복지를 위한 방안이 있느냐’는 국민 패널의 질문에 “리(里) 단위의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 같은 곳이 있다.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이 삼시 세끼를 다 해결하고 문화생활도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도시에서도 이런 공동주택을, 식사·의료·문화생활을 같이할 수 있는 곳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에 노인 친화형 공동주택 개발 기획과 추진을 주문했다.
여성 대상 중범죄 대책을 묻는 말에 윤 대통령은 “아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 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특히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그분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피해를 다 같이 입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 시설과 지원 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는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정보나 수사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며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이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어린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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