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034730)그룹 회장)이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며 정부에 펀딩 활성화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토론 순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당초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던 토론은 KTV국민방송이 전체 회의 영상을 방송하면서 뒤늦게 공개됐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으며, 최 회장은 경제단체장 자격으로 나왔다.
최 회장은 최근 기업들의 ‘투자 절벽’ 상황과 관련해 “기업들이 투자를 안해서가 아니라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현재 상당히 막혀있는데 이것을 풀려면 펀딩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오히려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 전문가들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목적성 형태의 펀드를 만들어 전략산업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력 육성과 관련해서는 "특화된 인력에 필요한 지원책이 뭘까 조금 더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교육과 훈련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청년들도 '이 직업이 내가 평생 택할 길'이라는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며 "직업 시큐어(보장)를 함께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중산층에 오를 수 있는 사다리가 확실히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화된 형태의 시장 조성을 강조하면서 탄소중립을 예로 들기도 했다.
최 회장은 "탄소중립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더이상 비용화시키지 말고 시장화시키는 해법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하려면 대한민국에 와야 한다는 포지션을 만들어내는 게 미래 먹거리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위기, 기후위기, 경제안보, 지역균형발전을 아울러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시장화할까 생각해보면 투자 활성화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세계 시장이 변했다. 과거 '원 마켓' 형태가 아니다"라며 "시장은 쪼개져 있는 상태고 옛날같이 효율성만 강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 안보를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결국 비용이 더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별 특성에 맞는 미래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 회장의 조언에 정부 규제의 본래 의미는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라며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시장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새로운 기술에 의해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시장의 효율성을 높게 만들고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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