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F-35A 전투기 20대 더 산다…매입 예산 국회 통과

2023년도 국방예산 23일 국회 통과

국방예산 총액 1125억 감액됐지만

'F-X 2차'사업에 188억원 신규 반영

아파치급 헬기 36대 구매 예산 편성

모듈러형 간부숙소 시범 건설 추진

장병들 月 1회 1만3000원 상당 특식

우리 공군이 구매한 F-35A전투기 1호기가 지난 2018년 3월 2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 미 공군기지 격납고에서 출고식을 통해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군은 F-35A를 40대 도입한 데 이어 추가로 20대를 더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사진제공=록히드마틴

정부가 2023년도 국방 예산을 통해 건설을 추진하기로 한 '모듈러형 군 간부 숙소'의 예상도. 자료제공=국방부

내년도 국방 예산에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비가 신규 편성돼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 추가 구매에 시동이 걸렸다. 아울러 낡고, 부족한 군 간부 속소 확충을 위해 단기간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예산으로 건축 가능한 모듈러 숙소가 건설된다.

장병들에게 월 1회씩 주둔지 식당 등과 연계해 1인당 1만3000원 상당의 지역상생 장병특식도 제공된다. 다만 지역상생 장병특식의 경우 전방, 격오지 등 일부 지역에서 장병들을 상대로 저품질의 식사를 고가에 바가지로 팔아온 일부 부도덕한 지역식당주들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운영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후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강원도 화천의 직업군인 A씨가 2022년 7월 10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제보한 1만2000원짜리 부실 탕수육 사진. 알루미늄 호일 용기에 담겨 비닐로 포장돼 배달된 탕수육은 해당 용기에 불과 10여점 담겨져 있었다. 내년도 국방예산에 포함된 ‘지역상생 장병특식’사업이 이 같은 부실 음식 식당점주들이나 일부 부정비리 간부들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후 전수조사가 필요해보인다. 사진출처=페이스북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중 국방예산은 57조143억원(전력운영비 40조974억원, 방위력 개선비 16조916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는 앞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57조1268억원)보다 1125억원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대비 내년도 국방 예산 증가율은 당초 정부안(4.6%)보다 낮아진 4.4%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국방예산증가율 추이(국회 통과 본예산 기준. 자료제공 국방부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국방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진사업 등에 대해 총 2093억원을 감액하고, 국방 예산 내의 다른 사업들에 대해 968억원을 증액했다. 감액 이유는 해당 사업의 집행부진 등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해당 감액 사업에는 대형기동헬기-Ⅱ(△175억원), 근거리정찰드론(△14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 감액 배경에 대해 국방부는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연부액을 일부 조정한 것이며 2023년 정상적인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확정 국방예산중 방위력개선비에는 한국형 3축 체계 사업 등 총 6개의 신규 사업의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정부와 국회가 뜻을 같이했기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번에 추가된 6개 신규 사업의 예산은 F-X 2차 사업 188억원, 철매-Ⅱ 성능개량 2차 사업 278억원, 장거리함대공유도탄 사업 9억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사업 127억원,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10억원, ‘K9A2’전차 성능개량 사업 25억원이다.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지난 11월 18일 필승사격장에서 적의 이동식 발사대(TEL) 모의 표적을 타격하기 위해 정밀유도폭탄 'GBU-12'를 투하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당일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 발사도발을 한데 따른 대응차원에서 이뤄졌다. 사진제공=합참

이중 F-X 2차 사업은 우리 공군이 기존에 40대 도입한 F-35A를 20대 추가 도입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철매-Ⅱ 성능개량 2차 사업은 한국판 패트리엇 미사일로 평가 받는 국산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천궁-Ⅱ’ 등을 양산하는 사업이다. 장거리함대공 유도탄 사업은 적의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하기 위한 ‘SM-6’ 함대공미사일을 구매하는 프로젝트다. SM-6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KDX--Ⅲ)에 탑재될 예정이다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우리 육군이 보유한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AH-64E)’ 36대에 이어서 2028년까지 아파치급 공격헬기 총 36대 가량을 추가 구매하는 사업이다 .

지난 7월 25일 경기도 이천시 육군항공사령부에서 열린 대규모 항공작전 훈련에서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가 호버링하고 있다. 내년도 국방 예산에 아파치급 공격헬기 36대를 2028년도까지 추가 구매하는 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는 이들 6개 사업에 대해 “F-X 2차 및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사업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관련 핵심표적에 대한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철매-Ⅱ 성능개량 2차 및 장거리함대공유도탄 사업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보강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중 전력운영비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429억원 감액 확정됐다. 주요 감액사업은 시설사업 2건(35전대 격납고, 항작사지휘시설), 방위비분담금 시설분야 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은 공사지원 상황 등으로 인해 예산 감액 대상에 올랐다. 감액을 통해 마련된 재원 중 314억원은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 사업 등에 재투자된다. 재투자 대상은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 모듈러형 간부숙소 시범사업 등이다.

함대공미사일인 SM-6 미사일의 시험발사 장면/사진제공=레이시온

이중 모듈러형 간부숙소 시범사업(예산 73억원)은 건축 부자재를 규격화, 표준화해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숙소를 단기간에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는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 건축 방식에 비해 건축비 및 공사기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국방부는 “복무여건이 열악한 전방 지역 등에서 초급간부의 주거여건을 조기에 개선할 대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은 월 1회 군 주둔지 식당 등과 연계해 장병들에게 1인당 1만3000원 상당의 특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장병들의 외식 요구를 충족시키고, 근무강도가 높은 조리병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