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예산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정부 이전으로 돌리려 했던 법인세 인하가 1%포인트 내리는데 그쳤고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세액공제가 8%로 축소된 점 역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주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예산안부터 상정한다”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 인하와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서 대단히 아쉽다”라며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이런 것이 왜곡돼서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가 돼서 참 걱정이 앞선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지시한 노조 회계의 제도화 역시 재차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약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가 그들 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에는 성역은 있을 수 없다”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정부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안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해야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