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방예산을 내년부터 연평균 6.8%씩 올려 2027년까지 5년간 총 331조 원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북아 4강(한국·중국·일본·러시아) 중 우리나라의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CAGR)이 꼴찌여서 군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서울경제의 보도가 나온 후 정부가 국방예산 증가율을 상향 조정(5.8%→6.8%)했다. 국방부는 이처럼 증액된 예산을 활용해 적의 무인기를 요격하는 레이저 대공 무기를 비롯한 첨단 전력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지 12월 20일자 1면 참조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예산은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6.8%씩 늘어나는 것으로 산출됐다. 2024년부터 4년간은 매년 7%대씩 늘린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서 5년간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을 5.8%로 설정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증가율을 한층 더 높인 것이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9~2023년 5년간의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6.8%) 및 일본의 방위비 예산 증가율(6.9%)에 필적한다.
국방부는 5년간의 국방예산 중 107조 4000억 원을 방위력 개선에 편성한다. 2023~2027년 매년 10.5%씩 증가하는 셈이다. 특히 최근의 북한 무인기 남침 사태로 관련 예산이 5500억 원(사업 4건) 반영됐다. 무인기 탐지를 위한 국지방공레이더를 전력화하고 무인기 요격용 ‘소프트킬’ 및 ‘하드킬’ 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국지방공레이더는 26일 남침한 무인기를 가장 먼저 포착(국군 1군단)해 그 탐지 능력을 입증했다. 하드킬 체계는 드론 격추용 레이저 무기다. 현재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1’ 연구개발(R&D) 사업이 시험평가 단계다. 국방부는 해당 R&D를 2026년까지 마무리 짓고 2027년부터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프트킬 체계는 무인기에 방해 전파를 쏴서 무력화 하는 것인데,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할 계획이다. 이들 무기체계의 전력화 전까지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통해 휴대용 소형무인기 대응 체계를 구입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확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중형 잠수함(3600톤급 장보고-Ⅲ 배치-Ⅱ) 추가 확보, 정전탄 전력화, 전자전기 및 전자기펄스탄 R&D 등도 추진된다.
국방예산 중 전력운영비는 연평균 6.8%씩 늘어 총 224조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올해 50만 명으로 감축된 상비병력 규모를 2027년까지 5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지시하면서 드론 중대 3개 부대의 창설도 추진된다. 현재 우리 군은 육군 지상작전부 예하에 2개 대대 규모로 드론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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