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이 최근 제기된 ‘감기약 사재기’ 등의 우려에 대해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추가 조치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유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감기약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감기약의 생산·공급량 증산, 자체적인 사재기 근절 노력을 고려해 유통 현황 등을 지켜볼 방침이다. 앞서 처방용 아세트아미노펜산 약가 인상 등의 조치로 인해 감기약 공급이 충분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감기약이 대폭 증산되도록 하고 있으며, 과량 판매·구매 단속 및 수출검사 강화 조치 등 감기약 사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당초 구매량 제한 등의 조치를 추가 시행이 예상됐으나 그렇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감기약 사재기 관련 “감기약 공급보다도 구매량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판매 제한에 따른 부작용 발생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재기 대책을 내놓을 경우 사재기 욕구를 자극할 수 있으며, 중국 원료 수출 금지 등 보복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분간은 감기약 유통 상황을 관리·감독할 예정이나,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공급 위원회’에서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경우 감기약 판매량 제한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합의에 따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유통 개선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급량 확대를 지속 유도할 것”이라며 “국외 동향과 국내 유통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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