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 가운데 ‘허위 발언’과 ‘데이트 폭력 발언’ 등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재판이 줄줄이 이어져 조만간 이 대표의 법정 출석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월 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4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하위 직원이라서 몰랐다. 도지사가 돼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았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을 허위라고 보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례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 진행을 조율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에 강제성이 없지만 재판이 본격화되면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 검찰 측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상 1심 재판의 심리 기한은 6개월이다. 심리 기한을 2개월 앞둔 만큼 재판 진행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에는 김 전 처장의 유족과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데이트 폭력 발언’ 재판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데이트 폭력 발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살인 혐의를 받는 조카 김 모 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해 유족들이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사재판은 당사자 출석 없이 소송대리인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어 이 대표는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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