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까지 치솟으면서 금융 당국이 금리 인상 자제를 압박하고 나서자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우대금리 항목을 늘리거나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라 당장 대출이 급한 차주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3일부터 급여 이체 등 우대금리 항목을 확대하거나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우대율을 기존 8개 항목 연 0.90%포인트에서 9개 항목 연 1.20%포인트로 확대한다. 아울러 부수 거래 감면금리의 최대 적용 한도도 확대해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연 0.80%포인트에서 연 1.00%포인트로 0.2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전세대출에서는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신(新)잔액 코픽스’ 적용을 재개하고 고정금리형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신잔액 코픽스 적용을 재개한 것은 2021년 중단한 후 2년 만이다. 신잔액 코픽스 금리는 전세대출 지표금리인 신규 취급액 코픽스보다 낮기 때문에 전세대출 금리는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고정금리형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우대금리를 확대해 최대 연 1.80%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잔액 코픽스 기준 전세대출 금리는 연 5%대 초반, 고정형 전세 상품 금리는 4%대 후반에서 5%대 초반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도 20일부터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를 기존보다 0.8%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우대금리를 확대해 변동형 주담대 금리 구간은 연 5.12~6.22%로 조정된다. 앞서 농협은행은 2일 고정금리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1.1%포인트 내린 바 있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 상품인 ‘사장님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0.9%포인트 낮췄다. 이에 금리 상단이 8%를 넘었던 신용대출 금리는 연 7.95%까지 떨어졌다.
금융 당국이 대출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은행권은 속속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했지만 고금리 장기화로 가중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감을 덜어주기에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때 연 5%를 웃돌았던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4%대로 눈에 띄게 떨어진 반면 대출금리 인하 폭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은행은 우리전세론의 부수 거래 감면금리 최대 한도를 연 0.60%포인트, 본부 조정 금리를 연 0.10%포인트로 해 금리를 최대 연 0.70%포인트 낮췄지만 이날 신규 코픽스 기준 전세대출 상단 금리는 6.41%까지 치솟은 상황이라 금리가 떨어져도 상단 금리는 여전히 연 6%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우대금리를 확대하지만 조건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우리은행의 경우 급여·연금 이체나 신용카드 사용 시 적용하던 연 0.10%포인트 우대율을 연 0.20%포인트 확대하고 우리원(WON)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할 때 연 0.10%포인트 우대율을 추가 적용하는 만큼 모든 서비스를 다 적용해도 기존보다 0.3%포인트 금리가 내려간다.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찔끔 내려간다는 지적에 정치권은 은행법 개정안까지 내놓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날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차와 이로 인한 수익을 공시·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은행들도 할 말은 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해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예금과 대출의 만기 구조 차이에 따라 빚어진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금리는 대표적인 상품 금리만 조금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며 “대출금리가 어쨌든 인하됐다는 점에서 차주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효과가 전체적으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개입하면서 기준금리는 오르는 반면 시장금리는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려는 목적은 시장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그 기대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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