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강제징용 배상안에 “이게 제3자 뇌물죄…굴종외교”

"국내 기업에 국가 할 일 대신하라 해"

"尹 핵무장 발언, 말폭탄으로 안보 위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아니냐”고 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받고 있는 혐의를 빗대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가 ‘사과해라, 책임져라’고 하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얼마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 쓸개를 다 내준다는 태도로 보이는데 저자세 굴종 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며 “대놓고 그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차별적으로 법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을 빗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보상안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고 쌀이 1년에 50만 톤 부족하냐, 100만 톤 부족하냐 하면서 식량난을 겪고 있다”며 “핵무장은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께서 말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