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계 전문가들이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하면서도 실제 성과는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학계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 혁신정책 추진 방향'을 조사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 정책을 52%가 '다소 긍정적', 8%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 ‘시장 활성화라는 목표 설정이 잘 되었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다. 정부의 강한 의지 표현(19.2%), 범정부적 규제 혁신 동참(11.5%)이 뒤를 이었다.
부정적 의견으로는 낮은 규제혁신 체감도(45.5%), 더딘 추진 속도(27.3%), 정책 구체성 부족(18.2%) 등이 나왔다. 규제심판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신설 규제혁신 제도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점을 한계로 지적받았다. 이를 반영해 현재까지 규제혁신 성과를 두고 응답자의 42%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판단 보류는 32%, 부정적 평가는 26%였다.
규제혁신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핵심 의제 설정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시스템 마련 △민관협력 강화 △규제혁신추진체계 정비 △공무원 행태 개선 등을 제안했다.
한국규제학회장인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정부가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보장하겠다는 원칙하에 규제혁신을 정책 중점 사항으로 삼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동시다발로 여러 부처가 '톱다운' 방식 규제혁신을 추진하다 보니 국민이나 기업 입장에서 체감 효과가 낮고, 홍보 효과도 제대로 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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