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집값 폭등기 상위 10% 4.7억 늘 때, 하위 60%는 고작 1000만원

■文정부때 부동산發 자산격차 심화

상위 40%가 전체 부동산 86% 차지

순자산 지니계수도 0.584 → 0.603

집값 상승따른 불평등 고착화 우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2017~2021년)에서 발생한 집값 폭등으로 상위 10%의 순자산이 4년 만에 4억 7500만 원 늘어나는 동안 하위 60%의 순자산은 1000만 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 효과가 상위 가구에 집중되면서 순자산 지니계수가 상승하는 등 불평등이 악화됐다는 평가다. 소득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줄일 수 없는 만큼 계층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31일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에 따르면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월 2일 열리는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 변화가 가계 자산 및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집값 급등기인 2017~2021년을 분석한 결과 순자산 상위 10%의 실물자산 규모는 2017년 12억 1313만 원에서 2021년 16억 8819만 원으로 4억 7506만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위 60%의 실물 자산 가치는 1189만 원 증가에 그쳤다. 상위 10~20%(2억 2774만 원), 상위 20~30%(1억 3910만 원), 상위 30~40%(8466만 원) 등 상위권 안에서도 실물 자산 증가액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계는 순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데 집값 급등기를 거치면서 자산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의 격차가 확대된 것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된다. 먼저 모든 연령층에서 상위 20% 가구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25~35세 연령층은 2017년 56.0%에서 2021년 60.0%로 다른 연령층보다 격차가 뚜렷해졌다. 전체 부동산의 86.6%를 순자산 상위 40%가 소유하게 되면서 나머지 14.4%는 하위 60% 몫이 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대신 하위 60% 가구는 전체 전월세 보증금의 51.0%를 가지고 있다. 순자산이 많은 가구들이 부동산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 증가 효과를 독점한 셈이다.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부의 불평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7년 0.355에서 2021년 0.331로 하락한 반면 순자산 지니계수는 0.584에서 0.603으로 오히려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 가격 상승이 부의 격차를 확대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문제는 자산은 소득에 비해 계층 지속성이 강해 이번 집값 급등기를 계기로 불평등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순자산 상위 20% 가구가 3년 후에도 해당 계층에 속할 확률은 80.4%(2021년)로 2018년(78.5%)보다 높아졌다. 자산 형성 과정에서 소득의 역할이 작아질수록 불평등을 가속하고 있다.

집값 상승과 맞물려 금융 부채가 급증한 25~44세 등 청년 계층의 부채 문제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과다 차입 가구 비중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수준인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부채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경제의 취약 고리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주거 안정 측면과 함께 부의 분배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금융 취약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