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갈치시장에서 15년째 상점을 운영하는 A사장은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을 신청하면서 큰 불편함을 느꼈다.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 받아야 했다. 반면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신청할 때는 같은 제출 서류도 국세청을 방문해 직접 발급 받아 확인을 거쳐야 했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는 사업(스마트상점 기술보급)인데도 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소상공인 입증 서류를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하다는 규정에 혀를 내둘렀다. A사장은 “소상공인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만큼 바쁘고 시간도 부족한데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제각각 서류를 제출해 확인 받아야 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같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을 확인하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 부서별 지원하는 사업마다 개별 절차를 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50여개 달하는 사업공모에 접수하기 위해선 신청인들이 사업 별로 요구하는 제출 서류를 그때그때 맞게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아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1일 소상공인·자영업계에 따르면 소진공 사업지원시 신청인이 소상공임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데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 부서에서 개별 절차를 두고 확인하고 있다. 이런 탓에 신청인들은 사업마다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등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기 위해많은 시간과 비용을 써야 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총 2만여명을 지원하는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중기부가 발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다. 반면에 총 4000여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국세청이 발급하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과 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을 직접 발급 받아 소상공임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동일연도에도 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신청건 별로 소상공인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소상공인의 편의를 외면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반복적이고 잦은 소상공인 확인 절차는 요즘같이 불경기에 시간 낭비와 금전적 비용 발생으로 67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소진공 내부에서도 통일된 기준이 없어 업무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대부분의 사업이 소상공인 자동 확인 시스템 없이 개별 사업마다 담당자가 일일이 서류를 확인 후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만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동확인 시스템을 통해 운영 중이다. 이런 까닭에 ‘정책자금’과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에서 사용하는 소상공인확인시스템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는 통합시스템 구축과 마이 데이터활용, 사업간 DB공유 등을 통해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소진공 관계자는 “소상공인 확인업무 처리 절차에 신청인들의 불편이 크고 내부에도 업무 비효율 초래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중기부와 행안부 등과 협의해 사업에 구분이 없는 소상공인 확인 통합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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