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행 40%인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두고 자문위원들 간 이견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민공감 공부 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대략 15% 정도까지 가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다만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현행 40%를 그대로 가져가느냐, 50% 정도로 올리느냐를 두고 아직 의견 일치를 못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의 목표는 재정 안정, 그다음이 노후 적정 소득 보장”이라며 “노후소득 보장이 많이 되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당의 의견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등을 구성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연금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고리 원전 폐쇄, 대입 수능 방안 등 이미 두 차례 정도 공론화를 한 경험이 있다”며 “국민연금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을 500분 정도 모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 공론화에 필요한 예산도 지금 준비 중이고 위원장도 물색 중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공부 모임 모두발언에서도 “국민연금이 처음 설계할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이대로는 지속이 어렵게 됐다”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재정 추계를 해보니 2055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형태”라며 “신규 가입자들은 돈만 내고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닌가 해서 가입자도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또 “국회도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고 정부도 필요성을 인식해 3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하게 됐다”며 “특위에서 의원들에게 연금 상황을 보고 드려야 하지 않겠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국민공감에서 자리를 마련해 앞으로 개혁 스케줄을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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