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및 대체자산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우수 인력을 확보해 해외 선진 연기금과 경쟁할 수 있는 운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조 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합동 연찬회에서 참석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5년 전 전망보다 2년 빠른 2055년으로 앞당겨지며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시사한 모습이다. 실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내부에서도 재정 안정 위해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기금 운용 제도 및 성적표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보완할 점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잠정 집계된 연간 손실액은 47조 7000억 원으로, -4.93%의 누적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 출범 후 2008년과 2018년에 이어 또다시 연간 기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최근 경기 둔화 영향이 크지만 지난 2021년 성적표를 비교해봐도 주요국보다 미진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국민연금 연간 운용수익률은 10.86%로 노르웨이(14.51%)와 미국(13.66%), 일본(12.62%) 등 세계 주요 연기금보다 낮다.
조 장관의 의지대로 대체투자 확대 등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체투자는 위험헤지 기능이 상당히 탁월한데 변동성이 낮으면서 수익률이 주식만큼 높다”며 “전문 인력을 구축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의 현재 보상체계로는 그만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금운용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기금운용 전망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산하 실무평가위원회, 3개 전문위원회 위원 80여 명 등이 참석했으며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및 한국의 경제 전망 및 국민연금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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