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화물 보세창고 반입절차 8→2단계로 간소화

관세청, 수출 활력 제고 총력

반도체 관련 화물을 보세창고에 들일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3일 부산세관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관련 화물을 보세창고에 옮겨 수출할 때 거치던 절차를 현행 8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반입과 수출 신고 외에도 보수 작업과 보세운송 신고 등을 하도록 돼 있으나 반입·수출 신고 이외 절차를 없앤 것이다. 정부는 또 방산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 별도의 보세 수출 지원 방안을 5월 발표할 계획이다. 보세공장 시설 요건 기준을 완화하고 보세공장 반입 물품 수입 신고 의무 기한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늘리기 위해 해상 특송 수출 물류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수입 원자재가 국내에 적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물품 도착 전 관련 심사를 마치고 24시간 통관 절차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올 한 해 관세 행정 분야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