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재정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난방비 등 물가 급등 상황에 대해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폭탄 물가’로 고통받는 국민께 사과 말씀을 한 번 해달라”고 하자 이같이 말하며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은 참아주십사 말씀드려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재정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제대로 인정받는 국가로 해야(만들어야) 한다”며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우선은 취약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는 거의 해소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전국민에게 에너지 값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는 그렇게 운영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 80% 난방비 지원’ 7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정부에 제안한 것을 두고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셈이다.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다.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총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필요한 지출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 국민들에게 인기만을 얻기 위해 하는 정책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김건희 檢소환 불응에 “그건 모르겠다”
한 총리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왜 안 나갔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엔 “일반 국민이 가지는 하나의 자기 방어권 아니겠나”라며 “왜 안 나갔을까. 그건 모르겠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2022년 1월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를) 소환을 했는데 소환에 불응했다”며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조작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범죄행위를 했을 때 검찰에서 소환을 하면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2022년 1월에 소환했는데 안 나가고 대통령이 돼서 뭉개는 건가”라며 “대통령이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먼저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에게 그리고 대통령께 전달해 주겠나”라고 했다.
한 총리는 “법치주의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달은 하겠지만 어제 여러 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있었고, 어제오늘 했던 답변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소환인데 또 사정이 다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갔다고 하는 건 잘못”이라면서도 “그러나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의 상황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건 일반 국민이 가지는 하나의 자기 방어권 아니겠나”라고 맞받았다.
MB중동특사설 “계획된 바 없다”
한 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중동 특사설에는 “계획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필요할 때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국가를 위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 전 대통령을 특사로 이란에 보내는 그런 계획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비즈니스로 삼은 법적 처벌까지 받은 당사자"라며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정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01년 정세균 당시 총리가 이란을 방문해 양국의 현안을 해결했다는 이 의원의 발언에 한 총리는 "필요하고 필요한 계기가 된다면 물론 그렇게(이란에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당시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한 총리는 "(발언의) 취지 자체는 현지의 아크부대를 방문해 우리 장병들에 세계의 안보 상황을 직시하라는 당부였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란과 한국은 60년 이상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나라"라며 "(발언의) 취지를 이란과 잘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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