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에너지 가격 정상화를 골자로 한 ‘한국 전력의 경영 안정’ 보고서 작성 작업에 착수했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가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의 정상화 없이는 한전 적자 지속 및 회사채 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해당 보고서가 공개되면 에너지 가격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논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14일 “지난달 한전의 경영 안정 대책을 위해 한전·한국에너지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관계자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팀(TFT)을 마련했다”며 “3월까지는 전력 산업, 4월까지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논의를 각각 마무리한 후 공개 세미나 등을 거쳐 이르면 6월께 에너지 산업 전반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TFT에 산업부 인사는 참여시키지 않았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에너지 부문의 주요 4대 과제로 전기요금 현실화 체계 논의 시작, 전력도매가격(SMP)상한제 지속 검토, 한전 회사채 발행 최소화,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제도의무화(EERS)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선정하고 보고서를 마련하고 있다. 이들 4대 과제 중 정부가 일몰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SMP상한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과제는 산업부와 입장이 같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9일 국회 업무 보고에서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요금 정상화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한전의 지나친 회사채 발행에 따른 자본시장 교란 이슈와 관련해서는 전기요금 동결을 고집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올 상반기께 공개되면 산업부의 ‘에너지 가격 정상화’ 논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큰 이유다.
문제는 정부가 최근 ‘난방비 폭탄’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 대응해 난방비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은 것처럼 향후 전기요금 정상화 방침도 여론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점이다. 여기에 최근 에너지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띠고 있는 점도 에너지 가격 정상화를 가로막는 이슈 중 하나다. 동북아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가격은 이달 1MMBtu(열량 단위)당 17.8달러로 최근 1년 2개월 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가격(69.95달러)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호주 뉴캐슬 기준 전력용 연료탄 가격 또한 이달 1톤당 227.8달러로 최근 1년 새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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