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도입 4년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전보다 광범위한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 특화 미래산업을 대상으로 한 ‘메가 샌드박스’(통합적 샌드박스) 개념도 제안했다.
최 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4주년을 맞아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새 제품과 서비스를 시도하고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대한상의와 정부가 협력해 특례 승인을 받은 건수는 2020년 51건에서 지난해 103건으로 늘었다. 전체 승인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에서 45%로 2배가량 증가했다. 승인 과정을 거쳐 출시된 신제품과 서비스는 투자 921억 원, 매출 530억 원을 기록했고, 2617명에 달하는 고용 효과를 냈다.
최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민과 관이 공동 협력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상의가 ‘원팀’으로 해결한 과제들은 처음 시작 때보다 2배로 늘고 작년 승인된 전체 과제의 절반 가까이를 정부와 상의가 합작할 만큼 아주 긴밀한 협조가 이뤄졌다”고 했다.
다만 아직 법과 제도가 시장 변화를 온전히 따라가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해갈등이 있는 신기술·서비스의 경우 샌드박스 기회마저 얻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제한된 허용에 머물지 않고 규제개선 수단으로서의 역할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메가 샌드박스’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지역에 특화된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해 산업 단위로 규제를 대폭 유예해주고, 관련 교육과 인력, 연구개발(R＆D) 등 인프라를 조성한다. 여기에 재정과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이전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최 회장은 “산업과 지역단위의 포괄적 규제유예와 인프라 조성 및 인센티브 등 통합적으로 디자인된 메가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확산한다면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은 물론 대기업 유치에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관계자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e122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