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뒤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와 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인상의 여파로 취약 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한 후 약 두 달 만에 주재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지난달 말 윤 대통령이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 고금리로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은행들의 성과급 잔치를 질타한 후 처음 열린 범정부 차원의 민생회의다. 그 사이 윤 대통령은 이달 초부터 구미와 군산·세종·청주의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들의 요구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공공요금 동결과 함께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도 서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과점 체제인 은행·통신 업계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13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막대한 공적 자금으로 은행을 구제한 사실을 들며 금융의 공공재적 성격을 언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 통신도 함께 묶어 민간기업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사들의 성과급 체계 개편 등을 위한 제도개혁안을 논의한 뒤 상반기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통신사들도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5G 요금 구간을 다양화한다. 서울시는 300~400원 올릴 예정이었던 지하철·버스 요금 조정을 하반기로 늦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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