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을 향해 “어떻게 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없이 고민해달라”고 질타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와 겸한 제12차 회의를 주재한 뒤 두 달 만에 개최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한국은행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민생에 고통이 가중되자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주재하겠다”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1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같은 굵직한 일정이 겹치면서 열리지 않았고 이날에서야 제13차 회의가 열렸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들이 전원 자리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민생을 챙기는 장관들은 물론 차관급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뮈원과 참모들이 모인 비상경제민생회의 현장의 모두발언을 이례적으로 생중계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습니다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국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을 앞에 두고 공개적으로 ‘비상한 각오’를 요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리지 않은 두 달 간 정부부처가 민생 현장에 귀를 닫았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정부부처는 민생 현안에 대한 대응이 한 박자 늦는 정도가 아니라 외면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통령실에서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난방비 폭탄이다. 윤 대통령이 UAE와 스위스 순방길에 오른 지난 1월 중순 즈음에는 기록적인 한파와 가스요금 인상이 맞물리며 ‘난방비 폭탄’ 논란이 터졌다. 폭등한 난방비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졌고 국회에서는 여야가 서로 책임공방을 벌일 정도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서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의 소액 에너지바우처 지원예산을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히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자 윤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직접 나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난방비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그제서야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대책을 내놨다.
금융당국 역시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인한 민생 고통에 대해 넋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3월 출시예정이던 ‘긴급생계비 대출’의 금리가 15.9%로 한은 기준금리(3.5%)의 4배 이상, 시중은행 신용대출금리(약 6%)의 2배 이상으로 책정되자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에서는 “저소득·저신용계층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금리”라는 지적이 나왔고 여당 소속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조차 “더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고금리에 따른 예대마진 증가로 약 15조 85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4대 금융지주가 수억 원의 퇴직금과 성과급을 지급하며 이른바 ‘돈잔치’ 논란이 일었다. 민심은 차가워지는데도 금융당국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리고서야 서민금융 금리인하 방안과 은행들의 과점체제 해소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놨고 은행들도 3년간 10조원 이상의 서민금융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주간 구미와 군산, 세종, 청주 등 민생현장을 다녀온 뒤 이날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지역과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장관들께서도 현장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로 윤 대통령이 정부와 관료들을 향해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도 있다. 관가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개각설이 나돌고 있고 관료들도 눈치를 보며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 때문에 대대적인 개각으로 신상필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인적쇄신을 해야 조직에도 활력이 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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