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학교 폭력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올해 학교 폭력 112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면 접촉이 많아지는 엔데믹 시대 첫 개학을 앞두고 학교 폭력 문제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학교 폭력 112신고 누적 건수는 이날 기준 42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 증가했다. 2019년 7311건이었던 학폭 신고 건수는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재택 수업 등 영향으로 5283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된 2021년에는 8568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뒤 지난해 1만 1538건으로 껑충 뛰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많아질수록 학교 폭력에 노출되는 학생들 역시 증가하는 셈이다.
더구나 대면 공간에서 물리적인 폭력 이외에도 코로나19를 거치며 학교 폭력이 비대면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된 만큼 신고되지 않은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의 학교 폭력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 내에서 폭력을 당한 초중고교 학생의 피해경험률은 2019년 8.9%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12.3%로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서는 같은 해 피해경험률이 19.7%에 달해 사이버 공간 내 학교 폭력도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한 교사는 “어울리는 친구들 중 특정인만 고의적으로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지 않으며 따돌리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 폭력”이라며 “단톡방이라는 공간이 폐쇄적인 곳이라 학생들이 공개된 공간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나오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 폭력에 대해 문제 인식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엔데믹 이후 첫 대면 수업이 본격화될 경우 사이버 학교 폭력과 함께 대면 물리적 폭력도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어 학교 측과 학부모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으로 낙마하게 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폭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를 감안한 듯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학위수여식 행사에서 “산업현장의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 현장도 학생과 학부모·교사·학교 간 질서와 준법 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학교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서 학교 폭력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 변호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3월 말 정도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학교 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학폭은 이번 사건뿐 아니라 최근 일부 드라마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오래된 문제”라며 “현실 외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접 해결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보고 해결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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