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과 만나 반도체 핵심기술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어느 때 보다 국회의 협조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칠희 네패스 회장 등도 자리해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우리 수출에서 20%에 가까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부진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산업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59억 6000만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42.5%(44억 달러) 곤두박질쳤다. 반도체 수출 감소세는 지난해 8월(-7.8%) 이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9월 한 자릿수였던 반도체 수출 감소 폭은 10월 -17.4%, 11월 -29.9%, 12월 -29.1%, 올해 1월 -44.5%로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이 장관은 “반도체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장벽에 대해 (미국 등) 주요국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 기업에 520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초과이익 공유와 영업기밀 제공, 군사 협조 우선 등 여러 조건을 내건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올해 수출목표 685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대대적인 자금 공급도 예고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중 첨단패키징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53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등을 적극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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