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사건 ‘50억 클럽’ 특별검사 관련 법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며 반발한 데 대해 민주당은 “대다수가 여당 관련자들”이라고 맞받아쳤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가리켜 “부실 수사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이 억지 주장을 하다니 정말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자당이 발의한 특검 법에 대해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공격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을 추천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 상황에서는 민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사실상 특검을 정하게 하는 법이라고 반대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이라는 방패막이가 사라질까 두려운가”라며 “50억 클럽 관련자 대다수가 국민의힘 관련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하느니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자고 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50억 클럽에 관한 녹취록과 진술이 밝혀졌는데도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특검이 추진되고 있다”며 “애초에 윤석열 검찰이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조계 고위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했다면 특검이 추진될 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BBK 특검’ 때는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았고 ‘드루킹 특검’ 때는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50억 클럽 특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을 엄정히 수사할 사람이 추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된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된 것”이라며 “연기금·금융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찼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다”며 “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는데 이런 인물이라도 검사면 만사형통이냐”고 되물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