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된 신냉전 체제 속에서 한일은 이제는 서로가 없으면 안보를 지키기 힘든 ‘순망치한’의 관계가 됐습니다. 일제 과오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양국이 차근차근 풀어가야겠지만 당장 안보 위협이 코앞인데 과거사에만 얽매일 수는 없습니다.”
국방부가 2월 16일 새 국방백서를 발간한 직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와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현실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멈추지 않은 중국의 패권주의 파고 앞에서 한일 중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버틸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새 국방백서가 일본에 대해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국가”라고 명시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물론 한일 간에는 독도 영유권 분쟁 등 안보상 상충되는 지점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같은 리스크는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는 틀에서 제어 가능한 위협이라는 게 군사 및 안보 당국자들의 진단이다. 일본 정부 역시 한미일 정부의 틀을 강화할 때 북한 및 중국의 안보 위협을 억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이번 화해의 물꼬를 계기로 한일뿐 아니라 한미일 관계를 한층 더 다져냐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력 강화가 이뤄지려면 단순히 한일만의 수요가 아니라 미국의 수요와도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 지점이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항행의 자유 등을 기치로 내세운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 질서에 기반한 국제 협력이 이뤄지도록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한미일은 인도적, 통상로 안전 등의 차원에서 해상 안보 및 군사 협력 활동을 인도태평양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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