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젠더 갈등을 푸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김 장관은 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젠더 갈등의 원인 등에 대해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그동안 생각해온 일자리 문제 등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이 포함돼 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한국은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서 전 세계 학자들이 모두 한국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38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 37위인 이탈리아의 경우 1.24명으로 1명이 넘는다.
김 장관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이 돌봄 문제”라며 “내년 7월부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아이 돌봄 서비스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량을 갖춘 민간 서비스를 정부가 인증해주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범부처 협의를 통해 돌봄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남성 육아휴직 강제 할당을 권고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인 인권침해라는 인식에 변함이 없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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