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지난해보다 3만7000헥타르(ha)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농가가 재배 작물을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쌀 적정생산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적한 벼 재배면적을 69만ha로 판단하고, 지난해 벼 재배면적(72만7000ha) 대비 3만7000ha를 줄이기로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완화 및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도입, 논타작물 지원 강화 등 대책 추진을 통해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수립했다. 올해 신규 도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1만6000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만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000ha를 줄이고, 농지전용 등 기타 9000ha를 합하여 목표면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벼 재배 면적 감축에는 각 사업별로 전략작물직불제(1121억원), 지자체-농가 간 ‘벼 면적 감축 협약’, 지자체(245억원)·농협경제지주(무이자자금 1500억원) 재정을 투입한다.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목표 달성 시 현재 추세로 쌀 생산이 이뤄질 때보다 수확기 산지쌀값은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약 44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콩,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과 가공용 가루쌀로 전환함으로써 식량자급률도 23.7%에서 38.8%로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정부의 쌀 의무매수를 명문화한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의 벼재배 면적 감축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소비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2021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37만5000톤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쌀값은 연초 5만889원(20kg 기준)에서 9월 말 4만393원까지 하락했다가 정부가 수확기 45만톤 규모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며 3만6994원으로 회복됐다. 격리 과정에서 1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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