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맥주·막걸리값도 정조준

판매가 인상에 물가연동제 폐지 검토

추경호(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세번째) 1차관, 최상대(왼쪽) 2차관 등 참석자들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서 입주 기념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맥주·탁주 세율의 물가연동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량세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조정하는 세율이 소비자 판매 가격을 올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인식에서다.

추 경제부총리는 9일 기자들과 만나 “맥주와 탁주의 종량세를 유지하되 물가연동제는 전문가, 관계 기관과 협의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맥주·탁주는 2020년 종량세 도입에 따라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주세를 조정한다. 소주에 적용하는 종가세가 제품 출고할 때 주류 가격에 따라 주세를 산출한다면 종량세는 주류의 양에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한다. 이에 물가가 오르며 주세도 따라 오르는 소주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맥주·탁주의 세율은 매년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올라간다. 지난해와 비교해 맥주의 세율은 1ℓ당 30.5원, 탁주는 1ℓ당 1.5원 올랐다.

추 부총리는 “맥주·탁주 세율의 물가 연동이 실제 소비자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물가연동제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세율을 물가에 연동하기보다는 일정 시점에 국회에서 정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종량세를 적용하지 않는 소주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을 인상을 말릴 수는 없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편승 인상의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협조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부총리는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대 초중반을 기록한 뒤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 달 특별한 기상 악화 요인이 없으면 예측대로 4%대 초중반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2분기에는 이보다도 훨씬 낮은, 어쩌면 3%대 물가를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지만 여전히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 흐름 전망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