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라고 했다. 그는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고 우리 정부가 공언한 일본의 대응 조치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를 간청하는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만찬을 두고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 자존심, 피해자 인권, 역사 정의를 다 맞바꾼 거라는 국민의 한탄이 틀려 보이지 않는다”며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는 지적조차 틀린 것 같지 않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하고 국민은 반대하는데,윤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가 없을 것’이라고 일본 눈치만 살폈다”며 “대통령 임기 5년 이후에 국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된다. 그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일본의 군사 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는 아연실색했다”며 “이쯤 되면 친일 논쟁을 넘어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제물 삼아 대한민국을 일본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망국적 야합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도 “69시간을 던졌다가 안되면 64시간을 던졌다가 또 안 되면 60시간 이하, 이런 식으로 마치 5일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듯 국가 정책을 갖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주당 52시간제가 도입됐고 노동시간이 짧아졌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연 200시간, 많게는 300시간 가까이 더 일하는 과로사회”라며 “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확대해야 하고 저희가 대선 때 말한 것처럼 주5일제를 넘어서서 주4.5일제 근무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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