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논란’을 일으킨 당헌 80조 삭제 여부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탈표 발생 이후 당내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당헌 80조 삭제 문제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경태 민주당 정치혁신위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혁신위원회는 어떠한 검토나 논의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가 정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돼 이를 근거로 이 대표가 향후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 일각에서는 당헌 80조가 정부 여당의 야당 탄압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도입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 위원장이 최근 공천 제도가 확정되는 4월 초 이후 당헌 80조 삭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은 당헌 80조 삭제 검토 움직임에 대해 “우리 당은 이렇게 거듭나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당헌 80조를) 적용도 안 하는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당헌 80조 삭제는 반개혁이고 방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혁신위원장의 발언은 취합된 제안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당헌 80조 관련 논란이 진화되더라도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당 내부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패하면 당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내 정치도 끝난다”고 발언하는 등 당내 갈등 수습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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