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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답방설에 쏠리는 눈…불발되면 日이미지 실추

상호주의 원칙상 방한에 무게

4·7월 선거와 5월 G7이 변수

대통령실, 호응조치 촉구 메시지내기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소인수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17일 방일해 한일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답방이 언제 이뤄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국 정상이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가 “여름 중이라도 방한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에 앞서 자국내 지방선거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등 대형 정치 이벤트를 치러야 해 방한 일정의 조기 확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한일 갈등 현안이었던 일제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제 3자 변제’ 해법을 우리 정부가 약속대로 이행할 지 여부도 역시 기시다 총리 방한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는 관심이 크지만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를 통해 기시다 총리도 함께 주목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호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며 “보기 드물게 한일 양국 여론이 일치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국내 반발을 무릎쓰고 한일관계 회복의 물꼬를 텄으니 일본이 화답할 차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구체적인 방한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4월 전국통일(동시)지방선거와 5월 G7 정상회담이 예정된데다 여름께 중의원 총선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이어서 ‘방한 카드’를 아껴두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기시다 총리가 6~7월께 의회를 해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총선 결과가 좋으면 기시다 내각이 한일관계에 관해 보다 전향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월이 되면 일본 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방한을 한다면 그 전에 오는 것이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시다의 답방 시기에 대해선 여러 변수가 있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방한 외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외교의 기본원칙 중 하나가 상호주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윤 대통령이 얼어 붙은 한일 관계 해빙을 위해 국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강제징용 관련 해법을 내놓아 국제적으로 주목 받고 미국 등 서방권의 호평을 받는 와중에 기시다 총리가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국제적으로 일본의 대외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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